[the300]2016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각종 불공정 시장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쓴다고 해 논란이 된 생리대 가격 문제의 이면에 독과점업체들의 이익이 깔려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심 대표 질문 내용과 성과만으로 독보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미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그를 제외하면 여야 의원 아무도 이 사안을 지적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고스란히 이슈를 혼자 주도할 수 있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가·외가 가족기업이 각각 '원샷법' 수혜를 입은 점을 제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국감 등에서도 집요하게 두드린 사안이다. 단 공정위 등 주무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가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회사 측 증인의 답변과, 회사가 당초 보낸 입장 이메일 내용이 다르다는 논란은 권영수 LG유플러스 사장을 다음주 국감에 다시 불러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여야가 자칫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관록과, 회의 시작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칼진복'(칼+이진복) 면모를 동시에 보였다.
이밖에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자료준비·성실성에서는 가능성을 보였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존재가 아니라 '부재'(결석)가 눈에 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