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방위사업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거치는 법 추진

앞으로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방위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의 육성과 자주국방의 실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 이어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한 7명 중 5명이 직·간접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비위행위 등에 휘말려 3명이나 중도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현 장명진 청장에 이르기까지 8명 가운데 5명이 직·간접적인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초대 김정일 청장은 말레이시아 출장 중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며 취임 6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고, 3대 양치규 청장은 육군소장 출신으로서 조직 장악력과 육군 이기주의 논란에 휘말리며 취임 10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4대 변무근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역 후 4년간 현대중공업 상무를 역임한 것이 논란이 돼 임기 내내 위축된 채 임무를 수행하다가, 퇴직 후에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과 연루된 의혹 등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소환조사도 받았다.

5대 장수만 청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방부차관을 역임하다가 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재임 중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함바비리)에 연루되면서 취임 6개월만에 자진 사퇴했고, 이후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6대 노대래 청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8년 소득 2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현 8대 장명진 청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동창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으로 40년 가까이 연구만 하다가 임명돼 조직 장악력 및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면 사업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집행해야 할 청장의 직분을 감안할 때 특정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노대래 청장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문제가 미리 검증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장급 중에서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장의 임무와 역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