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J 유산 文이 키운다…일자리위, 노사정위 흡수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할을 흡수한다. 김대중정부 시절 출범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대화기구가 문재인정부에 와서 대통령 주재 위원회의 핵심 채널로 확대 재편되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역할을 보면 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에 포함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일자리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한 뒤 “어떤 정책 과제를 고르느냐보다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 조율과 타협을 위한 대화 채널이지만 민주노총의 탈퇴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일자리위가 노사정위의 기능을 흡수해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기 이전에 혹은 동시에 시스템 재편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와 노사정위간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의 초안 격인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보고서에서도 "노사정위를 정상화해 일자리위와 연계 운영" 등으로 기조를 설정한 바 있다. 실무 논의과정에서 흡수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노사정위는 출범 직후인 1999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도입에 반발, 탈퇴하면서 동력이 한 차례 약해졌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4대 법안 개정) 추진과정에서 한국노총마저 최종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아예 없는 상태다. 노동개혁안도 끝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좌초됐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일자리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노사정위를 포괄하는 규모와 구성을 갖췄다. 노사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다. 반면 일자리위는 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리하고 장관급인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실무를 챙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들도 당연직 위원이다.

일자리위는 또 양대 노총은 물론 노사정위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조까지 포괄한다. 노사정위서 사용자 측을 대변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단체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일자리위가 노사정위 기능을 흡수한다면 대화 채널 면에서 구 시스템인 노사정위에 노동계의 복귀를 굳이 호소할 필요가 없다.

노동계는 새 채널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노동계 참여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자리의 양만큼이나 질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일자리위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다만 민간전문가 15명 중 3명만 노동계로 배정된 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