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본연업무 최선 다해야" 지적

한국선급이 지난 3년간 접대 골프로 1억5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질타를 받던 2015년 1월 접대골프를 재개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지난 2015년 약 8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2016년에는 약 3900만원, 올해 7월까지는 약 2400만원을 업무추진 및 접대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4월16일 이후 4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접대 골프를 치다 뒤늦게 중단했다. 그러나 중단 8개월여만인 2015년 1월 접대 골프를 재개했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월호 특조위 파행 등으로 세월호 관련 질타를 받던 시기다.
한국선급은 '해양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황 의원은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접대골프를 재개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선급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업무추진비 주요 사용내역을 보면 한국선급은 2015년 6월 제주도 간담회 행사비로 약 1200만원(테디밸리골프앤리조트), 11월 해운회사 간담회 행사비로 약 1200만원(블루원리조트골프), 12월 해양회 모임으로 약 250만원((주)캐슬렉스서울)을 지출했다. 2016년 3월에는 설계회사 간담회 행사비 약 440만원(블루원리조트골프), 6월 조선·해운사간담회 행사비 약 755만원((주)호텔롯데스카이힐제주CC)을 썼다.
업무추진비 지출총액 중 골프장 지출비용 비중은 2015년 27%, 2016년 12%을 기록했다. 2017년 7월까지는 13%의 업무추진비가 골프장에서 사용됐다.
해외선사 선물비용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9일에는 이란선사 선물 비용으로 약 58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3월7일에는 해외선사 선물(스카프 3개)로 177만원을 지출했다. 지난 6월1일에는 해외선사 선물 구입으로 약 218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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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정부대행업무팀까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한국선급 본연의 임무인 국민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로서 한국선급의 도덕성 해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