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년(2013~2017년) 동안 정부가 철도 노후시설의 개량을 위해 4700여억원을 들였지만 일부 노후시설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시설은 오래되고 낡아 교체시기가 초과된 시설을 뜻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철도에 활용되는 열차무선설비, 신호기 등 일부 전기설비들의 노후수량이 2013년에 비해 최대 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속한 1호선 일부 구간과 일반철도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시설 개량을 위해 4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개선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후시설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 통제장치인 신호기의 노후수량은 2013년에 2822기였지만 2017년 8703기로 3.1배 증가했다. 통제장치의 하나인 궤도회로의 2017년 노후수량은 2013년 대비 약 1.5배, 연동장치의 현재 노후수량은 2013년 대비 약 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간 통신설비인 전송설비의 노후수량은 2013년 523대에서 2017년 982대로 약 1.9배 증가했다. 다른 종류의 통신설비인 열차무선설비의 2017년 노후수량은 2013년 대비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후수량이 2013년에 비해 감소한 건 전차선 뿐이었다.
해당 시설들은 철도 운영의 안전과 직결돼 노후화를 방치하면 그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노후화한 신호기가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경우, 즉시 탈선 또는 열차 간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임 의원 측은 노후설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관리체계 이원화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건설 및 유지·보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 체계적인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12월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임 의원 측은 해당 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철도시설 노후화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