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어주고 지방엔 '보너스'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수도권은 예외였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규제 프리존’ 대책때도 수도권은 빠졌다.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을 훼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는 조금 다르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보다 산업에 주목한다.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환호’하겠지만 반대로 지역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련된 ‘보너스’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중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유일하게 수도권을 배제했다. 철저히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산업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별로는 지역특화산업을 정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3개 법안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규제를 풀 근거가 마련된다”며 “혜택이 수도권에 쏠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지역 기반 사업자가 지역특구에서 얻는 규제 완화 혜택은 보너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규제특례를 적용해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역 규제완화 정책은 시·군·구 기초 지자체 중심의 향토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 순창의 고추장처럼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 위주로 산업을 키울 때 필요한 해당 규제를 풀어주는 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광역시·도 등 광역단위로 특구 지정대상을 확대한다. 규제 완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정한 특화산업에 한해, 샌드박스를 지역 여건에 맞춰 도입토록 했다. 기초지역특구와 광역지역특구는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바이오헬스 사업자들이 많이 모인 충북 오송 지역에 관련 특구를 마련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드론(자율비행차)이나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특구도 광역단위 지역특구에 마련될 수 있다.

광역단위로 특구를 확장하는 건 신산업·신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투자·인력 유치 측면에서도 광역단위 특구가 기초단위보다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광역지역특구에 신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초기 규제나 제약은 대폭 줄어든다. 신기술 사업인 경우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래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지역특구 안에선 현행법으론 애매모호한 실험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일종의 테스트베드(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성능·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다. 여기에 신산업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특구에 유치하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3개가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역특구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 법안”이라며 “신산업 기업이 특구에 입주할만한 확실한 동기를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