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변동금리 0.2%p 혜택 굉장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당정청이 함께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서 가진 회의 말미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저도 변동금리가 약 0.2%(포인트)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라며 "이게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 같다"라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의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라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정부)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문책이란 방침이 있음에도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보험약관의 어려운 표현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택배분실시 상한액을 정한 택배약관, 정수기 렌탈 약관 등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공정경제 분야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