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묵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정부지원법 제동…기재부 '반대'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를 계기로 2년 전 발의된 전통시장 화재 공제자금 정부 지원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 논의에서 다시 가로막혔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해야 하는 안건으로 남겼다.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자금 조성에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전통시장육성법의 통과가 불발된 데에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제 자금에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시장 상인들끼리 화재 예방과 배상 등을 위한 기초자본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상호 부조'인데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위에 참여한 법사위 관계자는 "기재위가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용하기 곤란한 법안이라고 했다"며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화재 공제 자금에 정부 출연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실제 중소기업 공제제도인 파란우산공제나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등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17년 2월 발의됐다 1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이른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된 뒤 1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5월25일 열린 2소위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전통시장 관계법 중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발의 1년 만에 2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노후화된 전기 설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영세 시장 점포의 전기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전기설비 20킬로와트(kW) 미만의 시장 점포는 개별 전기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력산업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 2소위는 이날 보훈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지원을 국가보훈처 훈령에 의한 것에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보훈재가 복지서비스'는 보훈 대상자의 가사활동이나 건강관리·정서 활동 등 가정 등에서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이 법에 근거한 보훈재가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밖에 민법상 사단법인인 창업진흥원을 법정 기관으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4건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8년 이상 임대하는 '사회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법에 신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