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없던 한미일 '새 시대' 열렸다…대만해협 도발 터지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전에 없던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구축됐다. 협력의 분야도 대상 지역도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말 그대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을 거점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세 나라가 힘을 합치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이 이미 인태 지역에서 구성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를 능가하는 협력체로 주목되는 가운데 한미일의 이해관계도 교차한다. 미국으로서는 군사력은 물론 첨단과학(미국)과 소재산업(일본), 제조기술(한국) 등에서 한미일만 한 협력체를 찾기 어렵다. 세 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전 세계의 1/3가량을 차지한다.

일본은 NCG(핵협의그룹)를 출범시키며 핵동맹으로 밀착하는 한미관계를 의식하는 동시에 자국의 영토와 직결된 북한의 도발과 남중국해 긴장감 등으로 촉각이 곤두서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새로운 안보질서를 짜는데 한미일 협력이 가장 밑바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강력한 기술력과 안보력을 소유한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와 경제를 서로 오고 가면서 긴밀하게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자유 연대만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의 실리와 국익을 위해서 상통하다는 문제"라며 "한미일 3자 협력은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드러난 3국 협력은 제도화가 핵심이다. 먼저 정상회의와 안보-외교-국방-산업장관 등의 회동을 정례화했다. '인도태평양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도 출범시킨다. 말 그대로 '한미일'이라는 실체가 새로 만들어진다.

협력의 분야도 깊고 넓어진다. 한미일 방어훈련 연례 실시 등 안보협력 고도화는 물론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협력, 민간교류 확대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특히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세 나라가 같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연구기관끼리 혁신 분야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말 그대로 살림살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범위도 달라졌다. 과거 논의가 한반도 문제에 국한돼왔다면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이슈 전체가 대상이다. 역내에서 도발·위협 등이 생기면 세 나라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한 건 상징적이다. 가령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같은 편'으로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단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시도에도 미국과 일본이 신속하게 개입해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협의와 공동 대응이 '의무'는 아니지만 '공약'(commitment)이라고 표현할 만큼 세 나라가 역내 문제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된다.

물론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기존 합의를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정도가 담겼고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은 기술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한미일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차장은 "3국의 인태 전략은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의체는 역내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협의 메커니즘으로 함께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원칙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포용적이고 열린 협력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체는 상호방위조약 등을 맺어 강제성을 가지는 '동맹'은 아니다. 다만 경제협력과 교류 증진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익으로 이어지면 자연스레 공고화될 것이란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물론 앞으로 정권 교체 등으로 외교안보 정책이 뒤집히면 한미일 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으로) 등 따습고 배부르면 (협력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것이다. 윈윈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만든 협력체"라며 "어떤 나라가 혜택이 있는데도 중단했다면 그 나라 정치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