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급망 뭉치고, 기술개발 합치고, 금융안정 손잡는다

한미일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새로운 '협력체'로 출범하면서 공급망 연대를 구축한다. 첨단기술에서는 세 나라의 국립연구소들이 공동으로 혁신 분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술탈취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기동타격단' 설치를 벤치마킹하는 등 그야말로 본격적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한미일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단선적인 양자 간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한미 간에 있었던 공급망 협력을 한미일로 끌어올려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얘기다.

경제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연대 구축 △미래 핵심신흥기술 선도 △금융안정 협력 등 세 가지다. 최 수석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돼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한다. 우선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 간에 주재국의 정책동향과 핵심품목에 대한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3국이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보호→인력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기술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출범한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미국이 프로젝트 참여에) 로스 앨러모스, 로렌스 리버모어, 샌디아 국립연구소 등 가장 대표적인 3대 연구기관들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400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제안했고 한국과 일본도 여기에 준하는 수준의 기금을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화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협력네트워크 등 기존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 차원의 표준 협력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공조 체계도 만들어진다. 미국의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우리는 산업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며 연내에 한미일 관계기관 간 출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최근 핵심기술을 탈취하려는 범법자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간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 법집행 당국의 불법단속,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력 교류에서는 내년 초 3국의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이는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연다.

금융안정 협력도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신설된다. 최 수석은 "한미 간에는 수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환·금융시장 안정 협력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한일 간에도 지난 6월 8년 만에 통화스왑을 재개하면서 금융안정 협력을 복원한 바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양자 차원의 금융안정 협력 노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우리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3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MOU(양해각서)도 체결된다. 인태지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