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일 "지역적 도발에 서로 신속 협의…대응조치 조율"

한미일 정상이 사상 첫 별도 회의를 열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이다. 국제사회에 한미일 3국이 사실상 '한 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를 채택했다.

정상들은 '공약' 문서에서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협의 공약은 자율적 사항으로서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음은 공약 전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