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한덕수 "임명 보류" vs 야당 "총리 탄핵"

국회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재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임명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조한창 후보자 임명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논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 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의결에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