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및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운영이 종료된 페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해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며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과 관련해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