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與 의원들 표결 불참하고 퇴장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회사에 법적인 규제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 나라는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다른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주주충실 의무를 특별히 부과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주주의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상법에 일반 조항을 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사례에 맞게 구체적 조항을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