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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며 "헌재는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지위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다. 이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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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