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석 하에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다.
이는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양측은 이외에도 경제·AI(인공지능)·핵심광물·디지털·청정에너지·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KF-21 구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 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재조정 요구와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전체 개발비 약 8조원의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아 48대를 현지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후 자국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재조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프랑스와는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치르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이전 혜택과 현지 생산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 무기체계를 가장 먼저 사들여 검증하고, 수출 신뢰도를 높이는 '거점 국가'로 기능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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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T-1 기본 훈련기의 경우 인도네시아(2001년)를 시작으로 터키(2007년)·페루(2012년) 등에도 수출됐다. 인도네시아가 2011년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가도 이를 사들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209급 잠수함을 처음 수출 해준 곳이 인도네시아"라며 "최근 폴란드가 주목받고 있지만 당초 인도네시아가 K-방산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 큰 도움을 준 나라"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KF-21도 정작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당시 우리 재정당국이 KF-21을 독자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선뜻 참여를 결정해줘 개발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공동 개발을 인도네시아가 안 해줬으면 표류했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중동·동남아·중남미까지 전투기 시장을 확대해야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양국 간)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한·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은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방사청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