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도 공약은 뒷전, 결국 '네거티브'…후보 고발만 19건

6.3 조기대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 후보의 약점과 실수 등을 들추는 진흙탕 싸움만 벌어졌다는 평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지난달 12일 개시된 이후 각 후보 캠프 측이 상대측 후보를 고발한 건수는 보도자료·입장문 등을 통해 공개된 것만 19건으로 집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3건, 국민의힘 6건을 고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달 27일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했다. 이후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을 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두 차례 이준석 후보가 사실과 허위를 섞어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 후보비방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31일 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 수수죄로도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가 경북 상주 풍물시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 금색 보자기에 싸인 상주 곶감 한 상자 등을 받았다는 주장에서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차기 당대표직을 제공하는 대가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에도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이 후보와 배우자, 아들을 조세범처벌법·자금세탁방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커피 원가 120원' '과거 부정선거 주장 허위 해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예고된 것도 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단체에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리박스쿨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조작, 김문수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문제는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후보들의 공약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단 점이다. 가령 이재명 후보의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과 김문수 후보의 '아이 한 명당 1억원 지원' 공약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210조원, 김문수 후보의 경우 150조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이 역시 정확하지 않다. 각 후보 측이 제출한 공약별 재원 추계와 조달 방안 등 답변서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번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치닫는 것은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서 투표하는 유권자 비중이 낮은 만큼 정책 대결로 표심을 얻는 효과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