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李대통령, 거래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한 이날 마침 코스피 지수는 2900을 돌파, 전일 대비 1.23% 오른 2907.04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2900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를 거론하며 "제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3000은 갈 거다, 장담했지 않나"라며 "시장이 정상화되면 저는 (코스피 지수가) 두 배는 갈 거라 봤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 수단이 부동산 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 폭등 등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시장 육성 등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도 에둘러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 그래서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