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머니투데이방송 신효재 위원
출연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신효재입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일 잘하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구민의 무한 신뢰를 받는 것은 물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연이어 수상하신 분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모시고
지역구에 관한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 정말로 민생에 진심인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인데요. 초선 때부터 민생 하면 민병덕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직 민생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됐는데, 민생을 더 잘 챙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진짜 민생에 진심이죠. 감사합니다.
-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지역구인 안양에서 선택받으셨습니다. 지역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깻잎 정치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깻잎 한 장 한 장 깻잎 김치를 만들 때 깻잎을 왕창 넣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왕창 붓지 않지 않습니까? 한 장 바르고 또 한 장 바르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해야 한다. 라는 그게 깻잎 정치인데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진정성을 가지고 만난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깻잎 정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거의 핵심은 유권자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만난다. 최선을 다해서 만난다. 이런 개념일 거고요. 그리고 만나본 유권자들이 민병덕을 만나면 일이 되네. 민병덕의 일머리와 추진력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진정성과 추진력 때문에 재선시켜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20년과 2022년에 연이어 수상하셨습니다. 연이은 수상이 가능했던 의원님의 비결은 무엇인지요?
독자들의 PICK!
▶ 23년도에도 받았고요. 24년도에도 받았습니다. 2년만 받은 게 아니라, 21년만 빼놓고는 네 번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기자님이 저 국정감사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별 다섯 개를 주셨는데 민병덕은 지적하고 제안하고 바꾼다. 적절하게 잘 지적하는데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제안하더라. 그리고 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실행해서 바꾸더라. 이래서 지적하고 제안하고 바꾼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 저희가 했던 숱한 것들이 실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로 듣고 그것들을 사례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되게 만들었던 이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우수의원상을 네 번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셨는데,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뜻이 있으셨던 건지요? 또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국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어요. 한반도 지도를 쫙 그리더니만 반을 딱 나눠서 이 휴전선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막둥이에 집안도 우리 어머니 행상하시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 꿈을 저한테 딱 주면서 제가 너무나 확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꿈, 그래서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나? 정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학과도 가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도 들으면서 싸우는 친구들 협상도 해주면서 그런 것들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그래서 결국, 사회운동을 많이 하게 된 거고 구속도 되고 그때 시기가. 그리고 또 특히,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했습니다. 철거촌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 없는 사람들의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변호사 공부를 하게 됐고 변호사 해가지고 민생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 도중에 밖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실제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힘이 별로 없구나. 생각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파견, 너는 국회에 파견할게. 이렇게 해서 정치하게 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 만에 됐으니까. 정치가 주는 고통에 대해서는 다 달게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MTN [더 리더]
- 재선에 성공하시고 또 우수의원상 수상까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평소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지역에서 뽑힌 대표자이긴 하지만 또 전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방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성장, 성장, 성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잡혀야 한다고 봐요. 성장해야 될 곳에서는 성장하고 분배를 중시해야 될 곳에서는 분배를 중시하는 그래서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축 위에 균형 잡힌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균형이 중요하다.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국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이루신 성과와 진행 중인 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하신 법안 중 화제가 된 법안이 있었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 유급 질병 휴가 법인데요. 어떤 법안인지, 또 현재 진행 상황도 함께 설명해주시죠.
▶ 유급 질병 휴가 법. 질병으로 휴가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안 주면 월급을 안 주면 휴가를 못 갑니다. 예를 들면, 그때 코로나 때 자기가 아파서 이거는 진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찰을 받으면 코로나야.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안 주면 진찰을 안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 휴가에 대해서 유급인 경우는 공무원들은 다 유급이고 그다음에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단체 협약으로 유급인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무급입니다. 질병 휴가를 주면서도 무급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못 가게 되고 그래서 병을 키워서 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많은 토목과 관련된 공약들보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회다. 라는 차원에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월급을 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었고, 그 월급이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냐면 상병수당이라는 형태로 이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병장 상병 그것이 아니라, 부상당하고 병에 걸렸을 때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주는 수당이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질병, 유급 질병 휴가 법이 상병수당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게 22년, 23년 이렇게 지금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저임금의 60% 정도를 주는 건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의 60% 정도, 하루에 약 47,560원(2024년 기준) 정도 받으면서 쉬고 병을 고치고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25년 올해에 이것을 전체 시범 실시가 아니라, 전체 실시, 본격 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27년까지 또 미뤘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법이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걸 해야 한다. 라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좀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디지털 자산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디지털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 또 그 활동에 힘입어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네. 먼저, 디지털 자산이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대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름이 가상자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좀 잘못됐어요. 부정적입니다. 없는 자산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상태에만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을 하기 용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에 자금세탁방지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거의 투기시장 같아가지고 이 안에서 주가조작처럼 이런 부당한 거래가 일어나고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렇게 지금 두 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업계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디지털에 있는 자산. 디지털 금. 이런 개념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 디지털상에 있는 자산이구나. 자산이다. 라는 개념이 온전히 들어간 디지털 자산이라고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번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제가 만든 거고, 여기에 수많은 업계의 사람들과 수많은 교수님들 모아서 이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뭐냐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기본법이 없었단 말이죠. 디지털 자산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되고 이 업에는 무엇무엇이 있고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인가를 하고 어떻게 하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당거래는 어떻게 하고 또 여기에 상장과 폐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즉,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저희가 두 번의 공개 리뷰를 통해서 거의 다 만들었고 이제 발의까지 했고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의원님의 생각과 또 추진 중인 법안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현상으로서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달러를 가지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법을 만들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데서도 신용카드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더 늦어진다면 결제시장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 다 잠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화주권은 굉장히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결제시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빨리 제도화를 해야 된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토주권, 화폐 주권을 화폐 영토를 늘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 때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학자들과 다 협의를 하면서 만들었고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혁신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장 융화적이어야 된다. 시장 친화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쪽이 100이라면 한쪽이 100을 가져가면 다른 쪽은 0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모두 다 수용 가능한 70점짜리에서 만족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논의를 많이 거쳤다. 실은 법을 만들면서 공개리뷰를 하면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들어놓고 나서, 공청회를 하지. 근데 저는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공청회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디지털 자산 정책 외에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에서 고민 중인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말하는 게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었잖아요? 경제를 그걸로 얘기한 겁니다. 먹사니즘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적 토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물질적 토대를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한 거고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김구가 꿈꿨던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지 이 세 가지 축으로 성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첨단산업 분야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디지털 자산 분야도 있는 것이고 지금 AI 분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경제 수석이 아니라, 경제 성장 수석. 또 거기에 AI 수석도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잘사니즘은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죠. 물질적 토대만 있다고 해서 잘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루 분배되어야지 잘사는 것이어서 그래서 성장과 분배가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을지로 위원회는 분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이 어떤 분야는 정체돼 있습니다. 왜 성장이 정체돼 있는가. 이것은 제대로 된 생태계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해야 될 곳에는 성장하고 분배해야 될 곳에서는 분배하면서 이것은 지고지순한 어떤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뤄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MTN [더 리더]
- 금융 관련해서 동남권 산업투자 공사 설립 발의도 정책적으로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네. 제가 정무위원회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정무위원회가 좀 애매한 표현인데 금융과 공정거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과 공정거래. 금융과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효율적이려면 국토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부·울·경 메가시티 제가 그게 1호 메가시티인데 그 1호 메가시티를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1호 지원법안이 뭐냐면 제가 만든 동남권 투자공사법입니다. 동남권 산업 투자공사법.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부·울·경이 잘살려면 여기에 산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는 공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동남권 투자공사법이고 약 3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국가와 그다음에 지자체와 그다음에 공적 은행들이 3분의 1씩 정도 내서 동남권에 있는 부·울·경에 있는 그 산업에 특화돼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북극항로와 관련돼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산업은행 하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산업은행이 부산에 간다고 해서 산업은행에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일정한 사람의 숫자가 거기에 근무를 할 뿐이죠. 근데 동남권 투자공사를 만들면 일정한 사람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동남권만 즉, 부·울·경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주는 그런 은행이 생기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동남권 부·울·경에는 훨씬 좋은 법이다.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이거 특혜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50명 정도가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설명을 했어요. 부·울·경이 부·울·경 제1호 메가시티가 성공해야지 다른 데도 이제 이걸 보고 웃논을 봐라. 웃논에 물들어 왔잖아. 그러니까, 내 논에도 물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호남권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특화된 이런 공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먼저, 저쪽 만들어주자. 라고 하면서 설득한 법이에요.
- 소상공인에 진심인 국회의원 이렇게 유명하신데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네. 우리 21대 국회는 뭐로 시작했냐면,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해서 내내 코로나와 함께했었는데요. 그때 이랬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이런 걸 하면서도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물건대는 어떻게 하고 거기 공과금은 어떻게 하나? 와 관련해서는 외면을 했어요. 손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쥐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있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희생은 일반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것이 헌법 23조3항의 내용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희생을 한 게 아니라, 특별한 희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었고 그게 부족하나마 이행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약한 존재이구나.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2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기여한 거보다 훨씬 더 적은 몫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것, 이분들이 웃는 것.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웃게 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과 분배에서 이 균형점을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소상공인 분야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들이 민병덕은 소상공인의 아버지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민병덕 법을 통과시켜라. 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제가 저희 민주당에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초대 위원장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 현재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지로 위원회는 어떤 단체이며,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 우리 옛날에 남양유업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대리점에 엄청난 갑질을 해댔던 그 사건 때문에 생긴 을들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풀네임이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들을 지키는. 근데 이제 이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생산력이 매우 고도화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조금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가도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전 인류도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생률은 가장 낮은, 왜 계속 잘살아지는데 왜 불행해지는 것 같나? 이거인데, 그것의 핵심은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 분배를 갑을 간에 있어서 을들의 힘을 좀 받쳐서 갑을이 서로 협상할 수 있게 하면 갑을 간의 사업 영역에서 이익이 고루 분배되고 그러면 그 사업 분야가 더 발전한다. 예를 들면, 가맹사업이 있습니다.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들이 있는데 가맹 점주들은 한없이 약합니다. 이분들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가맹 본사랑 협상을 하면 이 가맹점주들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더 잘살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또 새로운 가맹점주들을 끌어들이고 끌어들이고 그래서 가맹 본사도 커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라는 곳이 을지로 위원회고요. 을지로 위원회에서 지금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법이 가맹사업법, 그다음에 은행법이라고 있는데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빌리는 사람이 슈퍼 약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행 앞에만 가면 약해집니까? 협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왕인데 왜 금융 소비자는 봉이냐. 라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인 우리 대출자들을 위해서 전 국민 이자 낮추는 법인 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가산 금리, 부당한 가산 금리를 빼내는 법이고 이것도 가맹사업법과 은행법 이 두 가지 법이 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돼서 지금 올라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을지로 위원회의 핵심적인 법안들이다.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분들은 모두 다 을지로 위원회를 찾아오고 을지로 위원회 가서도 안 되더라.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번에는 올해 하반기 추진하실 계획과 다짐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역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 미리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지역구를 위해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서울대 안양 직통선 되는 거야? 이렇게 묻거든요. 또 하나는 위례과천선 안양으로 연장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비산사거리라는 아주 주변이 집중돼 있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딱 하나 있으면 딱 좋은 곳이 있거든요. 위례과천선을 안양 연장에서 되는 거야? 이렇게 다 물을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갔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평촌신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평촌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신속한 법은 이미 저희가 만들었고요. 좀 신속한 진행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구를 포함한 정국과 관련된 지점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 국민 이자 낮추기 법인 은행법 개정안 그다음에 갑을 관계와 관련된 을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들 여섯 개 법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이런 것들이 올해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22대 국회 핵심이 있는 거죠. 22대 국회는 내란을 맞았고, 내란을 극복했고 그다음에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내란 종식 그래서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다시는 파괴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파괴된 민생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목표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남북 평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있습니다.
지역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고민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절실함과 소상공인을 향한 진심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며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실현해나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152번), 유튜브-MTN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