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에 내정되다 보니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임 후보는 교차세무조사(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남용 우려에 대해선 "최대한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면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세 본연의 목적으로 최대한 절제해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선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법인세는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이나 관세 변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