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관세 협상 타결, 우리 경제 불확실성 제거 다행"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31일) 새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에 있어 중요한 대외변수가 남북관계와 한미 관세 협정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락됐다.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미국 25% 관세 부과와 기한 압박, 국내 내란 잔당들의 억측과 가짜뉴스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밤낮으로 힘쓴 정부의 노고에 치하 드린다"며 "관세를 경쟁국 이하로 협상해 적어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 개방 확대로 다른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부처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혹시라도 농업 분야가 협상에서 다시 다뤄진다면 이는 식량 주권, 미래 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지원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혁신당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8월1일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여권 내에서 우려가 나왔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