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부터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줄처리...2차 필버 예고한 野

국회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을 연이어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재차 맞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안 표결을 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종결시키며 하루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기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에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우호 의석을 더하면 190석에 이른다.

이날 상정되는 EBS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표결에 들어가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을 건너뛰고 처리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오전에 처리되고,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올라가, 25일 오전에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1일~25일 진행될 필리버스터에 대비한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5개 조를 나눠 20여 명의 의원이 6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겠다는 EBS법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장악을 터주는 법이다. 국민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법"이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경제 악법이다.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