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상으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수석급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실태 조사를 재강조한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사실 어제(4일) (이 대통령과) 몽골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중에 (몽골 대통령께서)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정상들과의 통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꼭 등장하는 것을 듣고 이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를 하고 공여를 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15%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문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강 대변인은 "현재 미국의 관세 협약과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은 각국별로 개개별로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며 "저희도 국익과 상호관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쪽으로 부분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좀 더 세밀한 기준들을 갖고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완료가 됐으니 우리도 완료된다는 기준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한미 간) 합의의 지점에 이른다면 공지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