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급대책에 공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간 135만호 공급하겠다고 열심히 끌어다 쓰긴 했는데 보고서 쓴 사람도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를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갈아끼웠다"며 "여기에 무주택자 정책자금 대출 막아서 주거사다리 부러뜨려 놓더니 LTV(담보안정비율)를 또 40%로 낮췄다"며 "이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살고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이 없다는게 문제"라며 "해결책은 민간과 시장의 재건축인데 이것만 이번에 뺐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시장교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박스갈이 공급정책"이라며 "실제 공급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당장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연말 전세시장부터 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강남3구를 비롯한 선호지역 공급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여기에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는 계획인데 LH 부채가 160조원이다.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