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국정조사'(오송참사 국정조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를 집중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를 열고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김 지사를 향해 "오송 참사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제방의 관리·감독, 사전 경보 신고에 따른 도로 통제 등이 제대로 됐다면 제방은 무너져도 사람은 살릴 수 있었다"며 "김 지사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제방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사과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결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야당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 중인 것이 아니다.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은 한 차례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종결처분서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며 얼마든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며 "검찰이 명단을 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증언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정조사의 취지와 동기를 충분히 알지 않느냐. 국민이 열네 분이나 돌아가신 그야말로 사회적 참사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대검찰청이 지금 대고 있는 이유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2023년 7월 16일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변호사에게 요청했는데, 이날은 참사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뒤인 2023년 7월17일 오후 7시 52분 14번째 희생자를 찾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이 종료됐다"면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변호사를 찾아 도지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게 제대로 된 도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자들의 PICK!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주도하는 회의 진행방식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언 내용이나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는 국정조사 같다"며 "위원장은 진행하면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넘는 일이 있으면 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신 위원장을 향해 "아주 중차대한 국정조사인데 위원장이 동료 위원의 발언 중에 끊어서 한참 말씀하시고, 도움 주고 함께 질의를 했다"며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런 진행을 정말 좀 고쳐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관합동 재난 원인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가슴 아픈 참사에 대해 도지사로서 깊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부상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