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중인 7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정 대표는 같은 시각 다른 게시글에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도 적었다. 또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라는 내용이 적힌 글도 함께 올렸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선포 실행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이다. 사살·수거 대상 정치인 명단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을 폐지한 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현재 △대법관 수(현행 14명)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언론개혁 일환으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 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