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올해 장교로 임관한 육사 81기는 약 220명…4년 전 선발 인원은 330여명
올해 장교로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81기에 당초 330여명이 선발됐으나 약 110명에 달하는 인원이 진로 변경 등의 이유로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가운데 1명이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사 81기에 선발된 330여명 가운데 81명이 임관을 중도 포기했다.
81명의 포기 사유는 △진로 변경 65명(80.2%) △부적응 11명(13.6%) △규정 위반 3명(3.7%) △건강 문제 1명(1.2%) △기타 1명(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약 30명에 달하는 인원은 육사 합격 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육사 선발 정원은 최근 5년 간 매년 330여명이었다. 이들이 4년 간 생도 생활을 하며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올해 임관한 기수처럼 생도 3명 가운데 1명이 임관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연도별로 장교로 임관을 포기한 인원은 △2021년 21명(육사 77기) △2022년 17명(육사 78기) △2023년 31명(육사 79기) △지난해 40명(육사 80기) △올해 81명(육사 81기)으로 파악됐다.
올해 육사 기수 임관율은 330명 가운데 223명으로 67.6%에 불과했다. 이 기간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임관율도 각각 79.1%와 73.5%를 기록했다. 육사 임관율보다는 높지만 역시 하락 추세다.
육군 3사관학교 임관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정원 550명 가운데 약 470명(85.5%)이 임관했는데, 올해는 65.5%인 360여명으로 줄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중도 포기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군 내부에서 전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 임용율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의 임용 목표는 전원 미달됐다.
육군은 6500여명 임관을 목표했지만 실제 임관 부사관은 2390여명(36.8%)에 불과했다. 해군은 1650명 목표에 860여명(52.1%), 공군은 1550명 목표에 1030여명(66.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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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임용을 병과별로 편차가 컸다. 육군에선 방공·포병 등 전투병과, 해군과 공군에서도 각각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 병과와 공병 병과 등이 임관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육사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더라도 민간보다 처우 및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애초에 임관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 입학 등 진로 변경을 택하는 것"이라며 "병역 자원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15년 뒤인 2040년 인구절벽 탓에 우리 국군이 약 27만명으로 급감, 북한 113만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가 내다봤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