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장동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 대통령인지 김현지인지 규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방패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해왔다. 유독 이 사건만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 결과 2심에서 검찰이 다툴 내용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된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너희를 사면 복권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수뇌부가 대통령 본인인지 아니면 재판에 개입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김현지 실장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내부 보고와 결재가 모두 끝난 뒤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방침이 번복됐다는 정황이 맞다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재판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인지가 남아 있는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박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을 떠올리기보단 채 상병의 억울함을 생각했다. 한쪽에서는 그런 참군인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해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박 대령을 칭송하고 띄우는 이 대통령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몰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오늘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을 욕해도, 검사 윤석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정도의 깡은 있었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며 "그런데 노 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법무부 장·차관에게 항소 포기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을 듣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노 대행은 이미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아무리 정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특별검사가 아니라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1심 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할 기세다. 특검과 국정조사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