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부담에 전기료 인상?…기재차관 "국민부담 감안해 최소화"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추산을 해봤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DC안과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등을 의결했다. NDC는 당정(정부·여당)이 협의한 대로 하한선을 53%, 상한선을 61%로 정했고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배출권 가운데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발전사들의 탄소배출 비용 부담 문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발전 업계가 2030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조 원을 넘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배출권 비용이 증가하면 발전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전력 구입비를 청구하고 한전은 이를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이라며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결국 전력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 차관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NDC 달성을 위한 지원 예산은 편성한 상태인지' 묻는 말에는 "현재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결과에 맞춰 정부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고 산업계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며 서로 협업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