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항소포기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국회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의 실익이 없는데 왜 항소를 해야 했느냐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역사상 권력형 비리 사건의 항소포기는 없었다. 그리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기로 했다가 마감 7분 전에 뒤집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윗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건이 미정"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이 됐다.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세력,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애초에 추징을 잘못했다"며 "성남도시공사는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징을 청구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유리해졌나"라며 "이 사건 피고인에는 이 대통령이 없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에 대해 항소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1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가 나자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신청 증인의 명단에는 대장동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포함시킨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일 전체회의가 소집되고 법무부 장관도 나온다"며 현안질의 일정 등과 관련한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뤄질때 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