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관세 15%' 팩트시트 확정…이재명 대통령 "동북아 주도 중심국가"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게 됐고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1500억달러·약220조원)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합의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조달 규모 및 납입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반영됐다.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관세를 적용한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 우려와 불신도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의 한국 내 건조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는 한국으로 정리가 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확대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한국은 통상 5%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상용 원전에만 사용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미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에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세부 내용,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