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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특검에 다시 요구한다"며 "내란의 브레인과 선동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말했다.
서왕진·김선민·정춘생·차규근·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저희는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명의 내란 주요 인물이 교도소 문 앞까지 갔다가 풀려났다"며 "법원에 묻겠다. 이게 맞느냐.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과정에서 가장 깊숙이 가담한 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등이 총칼과 군경을 동원했다면 박성재 전 장관은 법 지식과 법무부, 검찰을 동원했다"며 "김용현 등이 내란의 손발이었다면 박성재는 내란의 브레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황교안 전 총리에는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의 내란의 선동과 지속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내란 당시 국회의장과 정치인 체포 등을 촉구한다.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척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풀어줬다"며 "결국 내란이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놔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은 이 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달라"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을 증명해달라. 그게 당신들이 높은 법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