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여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 경제주권을 지켜낸 큰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박찬대 의원은 "수준 높은 외교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가던 도중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주셨다"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탄핵과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악조건인 것이 분명한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이 부분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다. 이 대통령 후일담도 들어보면 정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관세·안보·투자 문제를 패키지로 연계해 타결한 것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산업동맹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 주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 내에서 미국의 상업용 선박 및 전투함 건조 가능성도 담겨 있어 공전을 거듭하며 구호에 그치던 한미조선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고양된 계기가 됐다. 공급망 파트너로서 미국과 대등한 구조적 협력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라며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 등은 핵의 평화적 이용의 극대화라는 한국의 오랜 열망을 풀어낸 것이며 (새롭게 전해진) 미국 군함과 상선을 우리나라에서 건조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내용도 엄청난 성과"라고 극찬했다.
박찬대 의원은 "수준 높은 우리 국민이 만든 외교 결실"이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큰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면 오늘은 그 방향을 실제 문구와 조건으로 확정해 국민께 보고한 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도 그 무게를 보여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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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5위 군사 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 시트 최종 합의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며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한다. 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