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뭘 내주고 얻었는지 알 수 없는 '백지시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한미 팩트시트 내용을 조목조목 뜯어보며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한마디도 없다"고 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정부는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연료 협상, 건조 위지, 전력화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 일방적 발표만으로는 결과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하라"고 했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그동안 정부는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고 부인해왔지만,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있다"며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양보도 조용히 끼워 넣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어떤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지, 국내 기업과 이용자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관세의 8월 소급 적용을 관철하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는데,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가 손해 본 건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는 8000억원을 쥐여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