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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12월까지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해선 "교착 상태"라며 "의견 차이를 줄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다. 돌파 지점이 보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12월 중에 법안 제출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간을 정하고 있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의장은 "정년 연장 입법은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인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좀 더 시각을 다양하게, 예를 들면 청년의 눈으로 봐주신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 합리성을 갖는 구조가 되는지 등을 논의해달라.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주길 노사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국민의힘이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한 의장은 "논의의 장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저희가 그렇게 제안할 땐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에 임하고자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고 알아 달라"며 "다시 한번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국회)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는 국회 일정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에는 기금을 운용하고 투자를 집행할 투자공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대미 투자특별법 외에도 미국 법 규정과 행정명령 등을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비준에 대해선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는다.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