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 안 되면 단독으로 추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 여지를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식을 재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수적으로 많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등 검찰징계 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의장은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셔서 법안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들을 통합 조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검찰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두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정안 입법에 기한을 정해 놓거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결정하진 않았다.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현직에 있으면서 습득했던 노하우나 지식 등을 다른 방식으로 후학 양성하는 데 활용해주시는 등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이 제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타임라인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앞서 주장했던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이미 법원이 실질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작동하게끔 하고 있다"며 사건 배당 과정을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지귀연 재판부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있다"며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