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배임죄 개편' 민주당에 "대장동·법카 유용 등 덮으려는 술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등을 없는 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과 기업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배임죄까지 한묶음으로 완전 폐지하자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100% 동의하고 관련된 위법성을 조각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검찰이 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 정부의 '언어 조작'"이라며 "항소 포기라고 하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고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부르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 정부의 호부호형 입틀막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 진짜 협박이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며 "명백한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에 앞서 우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는 취재진 말에 "특위를 끝까지 하지 못하겠다는 말 같다"며 "'그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라'라는 주장 같은데, 법사위에서 국조를 한다면 일부 검사들 불러놓고 망신 주기 식으로 호통을 치고,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내용을 보니 MOU(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걸 만들려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설사 자신들의 주장대로 MOU가 법적 구속력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