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대응 예산 7000억, 목적 예비비로…'여야 합의' 기재위 의결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예산 7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돌리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정부가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당초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직접 투자를 전제로 했던 예산 구조가 유효성을 잃었으나,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해 예산을 기금을 운용할 수은에 대한 출자로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 지원 방식과 대상이 불명확해 예산을 보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예산을 예비비로 묶어두는 방식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앞서 예산안 논의를 진행한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상 대응 프로그램' 사업으로 편성됐던 7000억원을 신규 편성한 '대미투자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기로 협의했다.

수은이 직접 대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의 출자금이 편성된 예산안을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 짠 것이다. 소위원회 심사 보고서에는 "타결된 협상 내용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이 필요하지만 해당 재원은 한미통상협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해 감액된 예상을 조성될 기금의 운용기관에 대한 출자로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명시됐다.

7000억원은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1500억달러) 지원 구조를 계산해 나오는 기금 초기 출자금의 최소 필요 규모를 반영한 금액이다. 정부는 1500억 달러 중 약 70%를 새 기금에서 보증한다고 가정하고, 운용 배수를 30배로 적용해 5조~6조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정부 재정 여건까지 감안해 한해 필요 예산을 1조9000억원(수은 7000억원·한국무역보험기금 5700억원·한국산업은행 63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원 목적과 대상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추가로 제기된 끝에 여야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 지원 사업 7000억원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목적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두는 자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가 한미 협상 결과를 반영해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면 그 내용에 맞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방향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서 여야는 세입에서 8586억9700만원을, 세출에서 411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추세를 반영해 8500억 원을 증액했다. 세출에서는 연구개발 전략 연구 5억800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1억원 등을 포함해 총 10억2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등에서 22억4400만 원을 증액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에서 57억원 감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7억4000만원 감액이 이뤄졌다. 법원 청사시설 취득 등 16개 사업에서는 618억100만원을 증액했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위탁수수료 3264억4000만 원을 기금운영비로 변경했고,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2096억800만원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