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협상, 국회 비준동의 대상 아냐…우리만 손발 묶여"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준 고집을 그만두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하루빨리 초당적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고 (투자 등) 집행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제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회 비준 동의권을 주장하는데 비준을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진다. 빨리 제정이 돼야 관세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공방을 멈추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여야가 하루빨리 초당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비준을 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생기고 구속된다"며 "미국은 전혀 구속이 안 되고 우리만 구속돼 협상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심사 중인 상황도 거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국에서는 (협상 관련) 비준을 하지 않았고 (상호관세 인상도) 행정명령으로 의회가 승인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2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면 관세협상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협상을 체결한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외교적 유연성과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국회가 비준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사항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