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PM법 관련 당정협의를 연다.
PM법은 현행법 체계상 관리가 어려운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최근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정은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특정건축물법은 현행법상 불법인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편 다음 달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만큼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개별 발언 자제를 당부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당부한 만큼 이번 당정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진 않을 전망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등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연말쯤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방안으로는 △유휴부지 추가 확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