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4000억여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부총리 등 정부 경제라인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며 "항소 결정을 하니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국고만 축낸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면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론스타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라카 원전과 아크 부대도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당시 야당의 비방과 폄훼 속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그 결실을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이 누리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정부 덕이냐"고 했다. 이어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의 자세로는 국정을 온전히 이끌 수 없다. 성공한 역사이든 실패한 역사이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철없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다시는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의 휘둘리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미 투자 관세 협상 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집권 여당과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 침대 축구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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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퇴장 전문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진행하는 국정조사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되겠느냐"며 "여당 법사위원들이 18명 검사장을 항명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 특위다. 말 돌리고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