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내린 준엄한 판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이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논평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았다. 정권의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국민과 법 앞에 서겠다"고 선언했다"며 "그 용기와 진심이 진실을 이끌어냈고,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위중하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로 민생은 무너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권이 지난 6개월 동안 '내란몰이'에 쏟아부은 '힘의 반의반'만이라도 민생에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참혹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정쟁도, 보복도 아닌 국민의 삶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정권의 내란몰이를 끝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찾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이 이재명민주당정권, 하명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며 "사법부가 민주당의 저질협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1년 내내 전면적으로 계속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내란몰이 광기 앞에 참담함이 더 크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이 조각날 것"이라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SNS에 "특검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안기지 말고, 멈추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또한 내란몰이를 통한 제1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입법부의 독립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재확인한 사법부의 판단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