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송언석 "투자자 떠나는 시장에 '코스피5000'은 공허한 구호"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05%P(포인트) 인상되는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며 증세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에 부담을 키우는 증권거래세 인상을 끝내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해외투자는 하지 말라 하고 국내투자에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손익과 상관없이 '매매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더 늘어난 만큼,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로는 코스피 5000, 실제로는 세금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외투자를 제약하고 국내거래에는 세금을 올리는 구조라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1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0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8월 1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3.88% 폭락했고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며 "5년 동안 35조 원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증세 발표가 단 하루 만에 국민 자산 수십조 원을 날려버린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을 밀어붙인 것은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화된 재정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선언"이라며 "투자자가 떠나는 시장에서 '코스피 5000'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자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며 코스피 5000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