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개월…국민의힘 "약탈과 파괴·혼용무도 이어진 시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화자찬식' 성과에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시스템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외교 역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 라디오 중단, 전단 살포 금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출범 초부터 비선 실세설과 밀실 행정 의혹에 이어 각종 인사난맥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 이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견제라는 의회의 본분을 잊고 대통령실에 대한 충성 경쟁과 포퓰리즘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식 국정운영에 맞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를 살피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대안·정책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