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73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법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여당 주도로 언제든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미루기로 한 것은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재정비 시간을 갖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언제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고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는 내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기준으로 필리버스터 당번을 정해둔 상태다.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및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확정될 전망이다. 여야 회동 후 각 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으게 된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뿐 아니라 내란전담부 설치법을 비롯한 주요 사법개혁 안건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