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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의원총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내부 토론을 거치고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후인 이르면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당내 논의에 대해 "국회 본회의가 멈춰있는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맡긴 것과 관련해선 "현재 (자문 결과는) 당 대표만 봤고 (당 대표가) 참고 차원에서 자문한 것이다. 따로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해 결론을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들과 대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률 자문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온 공론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토론을 거친 후 최종안을 정리하는 로드맵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을 따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문 결과) 위헌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면서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오는 20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21일 또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정보통신망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1∼2일 내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주도의 쟁점 법안 입법 드라이브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서는 '필버' 정국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소위 '필리버스터 제한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우선순위에 든다고 말할 수 없다"며 "지금 처리해야 할 사법 개혁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놓고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을 시작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특검의 방향은 정리됐다"며 "다만 기존 3대 특검에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 다 할 건지 혹은 선택해서 일부만 2차 종합특검 범위에 포함할 건지 등에 대한 당정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