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년 연장?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년 후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년 연장으로)가장 먼저 피해를 받게 되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 선행된 후에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역효과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다를 때는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된다"며 "고용 연장 문제가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대표적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기성세대와 청년의 입장을 다를 것이고, 청년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진 청년과 갖지 못한 청년,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그런데도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 고용연장 찬성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고령 인구의 경험과 숙련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52시간 규정 예외 논의가 강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것을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여야가 함께 참여해 정년 연장에 대한 활발한 정책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9년부터 시작해 2039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해당 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상태"라며 "현장 노동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직장에서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한명 연장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0.4~0.6명 줄어든다고 한다. 고용연장이 청년 고용과 같이 가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고용 연장과 청년 고용이 트레이드 오프 되는 방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