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여야, 정무위 소위 합의처리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액수를 기존 매출액 3%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단체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만 한정된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여야는 법조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의 의견을 들은 뒤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 겸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이라며 "현행 (매출의) 3%, (산정 곤란시 최대) 20억원을 (매출의) 10%, (산정 곤란시) 5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사항이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진 뒤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