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다음 본회의 첫 안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다음 본회의 첫번째 안건이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1일 열지 22일 열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이쯤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첫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전제하에 (내주 2건의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보완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의 경우)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한 로펌의 자문 결과는) 따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서 발표되고 의견수렴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당장 당론으로)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이날 회의에서) 없었다. 추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본회의 열리기 전 의원총회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외에 법왜곡죄 관련 논의도 실시되느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