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소기업·가맹정·대리점, 단결 활동 열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기업하고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하든지,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강자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 납품기업들이 거의 다 종속됐다"며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듯 하다. 강자는 스스로 힘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할로 중소기업들 또는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며 "약자들의 횡포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쥐어짜이고 경영 개선해도 대기업한테 뺏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개선해도 (회사나 기술을) 뺏기고 좋은 인재를 쓰기도 어려우면 (안 된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듯 하다"고 했다.